남구(갑) 심규명, '울산페이'로 1인당 20만원씩 빨리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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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갑) 심규명, '울산페이'로 1인당 20만원씩 빨리 줘라!
  • 석원진
  • 승인 2020.03.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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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적시성 예산이고, 속도가 중요하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울산지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울산지역 화폐인 울산페이로 지급하라.

 

심규명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6만 울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2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심규명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6만 울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2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심규명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25일 오후 1시경 울산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속도가 중요하다. 116만 울산시민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으로 울산시민 1인당 20만원씩 울산페이로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심규명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기부양효과가 빠른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심규명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기부양효과가 빠른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소요 자금은 약 2,300억원 정도이며 재원조달방법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행사 예산들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지급방법으로는 울산지역내 화폐인 울산페이로 충전하는 방식을 꼽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울산페이를 이용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가계지원효과 및 우리 울산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여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부흥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심 후보의 제안대로라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울산 시민은 울산지역내 울산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들에게만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으므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울러 정해진 기간 (주로 3개월 이내 단기간이 거론되고 있음)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도록 사용 유인책을 걸어 짧은 기간내 지역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된 목적성 지출이라는 좋은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전국 최초로 울주군수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단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재난구호성 기본소득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인기영합정책이 아니며 민생을 지키는 책임있는 정치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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