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깡’ 시도하면 징역 3년·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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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깡’ 시도하면 징역 3년·벌금 2천만 원
  • 석원진
  • 승인 2020.04.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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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할인판매 이른바 ‘깡’을 시도하면 전액환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면 지급액 전액 환수조치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적었다.

지급한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허위 매출·매입거래를 경계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세금을 지원하여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지역화폐가 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한다." 면서 일부러 깡을 하고는 이를 캡처하여 마치 정책실패의 사례인양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중고나라 등 장터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양도양수나 관련광고 권유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청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기타 SNS의 DM으로 또는 031-120으로 신고 바란다고 했다.

〔알림〕 본 기사는 민중의 소리 이승훈 기자의 이재명 “지역화폐 ‘깡’ 시도하면 전액환수...징역 3년·벌금 2천만 원”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https://www.vop.co.kr/A00001482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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