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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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파산, 간병살인 어떻하나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간병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 시간 돌봐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간병수요는 늘어나는 데 그 비용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는다. 아픈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피간병인들은 몰려드는 경제적·체력적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간병인을 따로 두자니 하루 15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직접 간병하자니 가족들까지 건강이 악화된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20%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치매나 활동 불능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간병인을 직접 파견받을 수 있거나 간병인 사용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인 보험'도 있다. 갑작스럽게 단기간 도움을 받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편,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갱신형·비갱신형인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간병보험은 보통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노후를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 때문에 3~5년의 보험기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따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갱신형은 해가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입 시점에 확정된 보험료가 납입 기간 내내 유지되는 비갱신형보다 초기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의 시기에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병보험은 보통 치매·건강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추가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의 보장내용 및 지급사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간병 관련 특약이 활성화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경증까지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CDR(임상 치매 척도) 검사 5단계에 따라 1~2점은 '경증', 3~5점은 '중증'으로 나뉜다. '중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의 일부에 해당한다. 노년기 기억력 감퇴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매 증상에 대해 보장 받으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택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뉴스1 기사(서울 한유주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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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3-05-07
  • 2025학년도부터 문과생도 의대 지원?…사실상 ‘불가능’
    입시설명회의 한 장면 (출처 : 매일신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문과 수험생들의 ‘이과 침공’은 가능할까? 일부 대학이 의대·이공대 지원자에게 수능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닫혔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대교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이공·의학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에게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문과생도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 영역 점수로 이공·의학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주요대 입시요강을 살펴본 결과 문과생의 이공·의학계열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불리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23곳이 수학(‘미적분’ ‘기하’)과 과학탐구 영역을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문과생 지원을 차단했다. 나머지 16개 의대 중 고려대, 강원대 등 6개 대는 수학 선택과목 제한은 없으나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10개 의대는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최소 3~10%의 가산점을 준다. 유일하게 인문계열 모집 정원이 따로 있는 이화여대 의대 입시에서마저 문과생은 실익을 얻지 못한다.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인원 58명 중 8명을 인문계열로 선발한다. 해당 모집단위에는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필수 선택과목이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생이 미적분 등 이과 과목을 응시하고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교차 지원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이공계열 학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는 여전히 이공계열 학과 지원 시 선택과목 제한이 있고, 고려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문과생이 ‘확률과통계’ 점수로 이공계열 학과에 지원하더라도 앞선 두 번의 통합수능에서처럼 ‘미적분’ ‘기하’보다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면 선택과목 제한 폐지는 무의미해진다. 입시 전문가들은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침공 대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에서 문과생이 이과로 교차 지원하기는 수학 ‘확률과통계’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생들이 불리한 구조는 이미 굳어졌다”며 “대학의 가산점 제도까지 없애라고 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온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을 공통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등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김나연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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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만 0살 양육가정에 월70만원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만 0∼1살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한겨레신문 (임재희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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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정부,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다. 이후 2∼3주 동안 코로나19 중증화율·사망자 수 등을 확인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착용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비해 마스크 의무화 등 (강제적인) 사회대응 방역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1월) 각급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다른 실내공간에서도 의무화만 해제될 뿐 여전히 착용을 ‘권고’하므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자는 홍보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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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층간소음 잡는다"…바닥 9㎝ 높이면 용적률 5% 인센티브
    국토부(원희룡 장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건설사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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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교육부, 초등입학연령 1년낮춰 추진..이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29일 내놓았다. 입학연령 자체를 조정하는 개편안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이면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를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 초혼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은 25.0세(대졸자 26.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세(2000년)보다 2년가량 늦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입직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즉, 더 일찍 졸업하고 취업할수록,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혼연령 또한 빨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순애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2024년에 시·도 교육청이 수용하면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그러나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과다경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처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때에도 검토한바는 있지만, 여론이 좋지않아 추진하지 않았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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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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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파산, 간병살인 어떻하나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간병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 시간 돌봐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간병수요는 늘어나는 데 그 비용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는다. 아픈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피간병인들은 몰려드는 경제적·체력적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간병인을 따로 두자니 하루 15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직접 간병하자니 가족들까지 건강이 악화된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20%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치매나 활동 불능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간병인을 직접 파견받을 수 있거나 간병인 사용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인 보험'도 있다. 갑작스럽게 단기간 도움을 받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편,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갱신형·비갱신형인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간병보험은 보통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노후를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 때문에 3~5년의 보험기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따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갱신형은 해가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입 시점에 확정된 보험료가 납입 기간 내내 유지되는 비갱신형보다 초기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의 시기에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병보험은 보통 치매·건강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추가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의 보장내용 및 지급사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간병 관련 특약이 활성화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경증까지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CDR(임상 치매 척도) 검사 5단계에 따라 1~2점은 '경증', 3~5점은 '중증'으로 나뉜다. '중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의 일부에 해당한다. 노년기 기억력 감퇴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매 증상에 대해 보장 받으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택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뉴스1 기사(서울 한유주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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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2025학년도부터 문과생도 의대 지원?…사실상 ‘불가능’
    입시설명회의 한 장면 (출처 : 매일신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문과 수험생들의 ‘이과 침공’은 가능할까? 일부 대학이 의대·이공대 지원자에게 수능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닫혔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대교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이공·의학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에게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문과생도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 영역 점수로 이공·의학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주요대 입시요강을 살펴본 결과 문과생의 이공·의학계열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불리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23곳이 수학(‘미적분’ ‘기하’)과 과학탐구 영역을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문과생 지원을 차단했다. 나머지 16개 의대 중 고려대, 강원대 등 6개 대는 수학 선택과목 제한은 없으나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10개 의대는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최소 3~10%의 가산점을 준다. 유일하게 인문계열 모집 정원이 따로 있는 이화여대 의대 입시에서마저 문과생은 실익을 얻지 못한다.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인원 58명 중 8명을 인문계열로 선발한다. 해당 모집단위에는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필수 선택과목이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생이 미적분 등 이과 과목을 응시하고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교차 지원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이공계열 학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는 여전히 이공계열 학과 지원 시 선택과목 제한이 있고, 고려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문과생이 ‘확률과통계’ 점수로 이공계열 학과에 지원하더라도 앞선 두 번의 통합수능에서처럼 ‘미적분’ ‘기하’보다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면 선택과목 제한 폐지는 무의미해진다. 입시 전문가들은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침공 대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에서 문과생이 이과로 교차 지원하기는 수학 ‘확률과통계’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생들이 불리한 구조는 이미 굳어졌다”며 “대학의 가산점 제도까지 없애라고 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온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을 공통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등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김나연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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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만 0살 양육가정에 월70만원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만 0∼1살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한겨레신문 (임재희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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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정부,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다. 이후 2∼3주 동안 코로나19 중증화율·사망자 수 등을 확인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착용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비해 마스크 의무화 등 (강제적인) 사회대응 방역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1월) 각급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다른 실내공간에서도 의무화만 해제될 뿐 여전히 착용을 ‘권고’하므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자는 홍보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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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층간소음 잡는다"…바닥 9㎝ 높이면 용적률 5% 인센티브
    국토부(원희룡 장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건설사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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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교육부, 초등입학연령 1년낮춰 추진..이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29일 내놓았다. 입학연령 자체를 조정하는 개편안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이면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를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 초혼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은 25.0세(대졸자 26.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세(2000년)보다 2년가량 늦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입직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즉, 더 일찍 졸업하고 취업할수록,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혼연령 또한 빨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순애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2024년에 시·도 교육청이 수용하면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그러나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과다경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처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때에도 검토한바는 있지만, 여론이 좋지않아 추진하지 않았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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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1
  • 새우강정 8알에 2만원.··백화점 g제 가격의 함정
    △ 한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구입한 20,000원어치 새우강정. /트위터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무게를 달아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백화점 식품관 일부 매장에서 운영하는 ‘그람(g) 당 가격제’가 소비자 혼란을 일으킨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6일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새우강정을 구입했다는 트위터 이용자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텅 빈 강정 박스에 새우강정 8알이 들어 있다. 작성자는 “새우 8알이 2만원”이라며 “100g 당 얼마에 팔고 있는데, 100g에 어느 분량의 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주문하고 음식을 받고 나면 물음표 상태가 된다”고 했다. 이어 “가게 문제인지 물가 문제인지 둘 다 인지”라며 “충격적인 비주얼”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비슷한 경험을 올리며 공감했다. 한 네티즌은 “나도 당했다. 직원이 집게 들고 새우 12개 담았는데 3만원이 넘더라. 깜짝 놀랐는데 직원이 ‘맛있는 거예요’ 하면서 포장해버렸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나도 담았는데 6만원 나와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섞어 담아서 다시 갖다 놓을 수도 없어서 그냥 샀다” “포장 박스라도 작으면 모를까 커다란 박스 꽉 채워 담으면 몇 만원 우습게 나온다” 등 반응을 보냈다. ‘g당 가격이 표시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눈 대중으론 음식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울 뿐더러 음식을 담은 뒤 무게를 재는 방식이라 소비자가 가격을 한눈에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새우강정 뿐 아니라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닭강정, 탕수육, 쥐포, 부각 등 무게를 달아 판매하는 음식은 대체로 가격을 알기 어렵다며 “g 단위로 판매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무게 달아 파는 음식 안 산다” “이게 백화점 상술”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백화점 측은 g당 가격 책정 방식은 상술이 아닌 협력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 가격 책정은 식품관에 입점한 협력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정거래법상 백화점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실제로 g당 가격 대신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서울경제 (박윤선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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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1마리 3만원 먹지 않겠습니다, '노 치킨' 운동
    최근 치킨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치킨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치킨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다.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갤러리 근황'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치킨 갤러리는 디시인사이드 내 치킨 관련 커뮤니티로, 올해 들어 치킨 업계의 가격 인상 소식이 여러 차례 전해지며 이용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다.치킨 갤러리는 2019년 일본상품 불매 운동 당시의 포스터를 패러디해 치킨 불매운동 이미지를 띄웠다. 'NO'에서 일장기 대신 치킨 사진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대신 '주문 안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이콧 프랜차이즈(가맹점) 치킨'을 외치고 있다.이어 "통큰치킨을 잃고 12년, 치킨값 3만원 시대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통큰치킨은 롯데마트에서 5,000원에 판매한 치킨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치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으로부터 할인 자제 요청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사라진 제품이다.치킨 갤러리는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치킨 주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대신 홈플러스 당당치킨을 추천하고 있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의 물가 안정 프로젝트로 4,000~7,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이달 들어서 굽네치킨의 올해 두 번째 가격 인상, KFC의 징거버거(치킨버거) 가격 인상 소식, 교촌 일부 가맹점의 배달비 인상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치킨 한 마리 3만원 시대'가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 본 기사는 뉴스1 (김송이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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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36번째 반 고흐 자화상, 다른 작품 뒷면서 찾았다
    △ '농부 여인의 초상' 뒷면에서 발견된 반 고흐의 초기 자화상. /로이터 연합뉴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 자화상이 다른 그림 뒷면에서 발견됐다. 영국 BBC 방송은 14일(현지 시각) 영국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내셔널갤러리가 소장한 반 고흐의 1885년 작 ‘농부 여인의 초상’ 뒷면에서 반 고흐의 초기 자화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내셔널갤러리의 전문가들이 전시회를 앞두고 그림을 X-레이로 촬영하다가 뒷면에 감춰진 자화상을 발견하게 됐다. 갤러리 관계자는 “우리를 보고 있는 고흐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반 고흐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종종 캔버스를 재사용했고, 캔버스를 뒤집어 반대쪽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번에 발견된 그림도 자신의 자화상 위에 판지를 붙이고 뒷면에 농부 여인의 초상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 '농부 여인의 초상' 뒷면에서 발견된 반 고흐의 초기 자화상. /로이터 연합뉴스 네덜란드의 반고흐미술관도 X-레이에 비친 남성의 그림이 반 고흐의 자화상이 맞는다고 확인했다. 고흐는 1890년 사망하기 전까지 총 35장의 자화상을 남겼다. 스코틀랜드 내셔널갤러리에서 새로운 자화상이 확인되면서 자화상 수는 36장으로 늘게 됐다. 스코틀랜드 내셔널갤러리는 향후 자화상 위의 판지와 접착제를 제거하고 작품을 복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뒤편 그림 ‘농부 여인의 초상’을 훼손하지 않고 작품을 복원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갤러리 측은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은 엑스레이를 통해 반 고흐의 초기 자화상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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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6
  • 코끼리가 암극복의 열쇠가 될수도
    옥스포드와 엔든버러 대학의 전문가에 따르면, 암을 파괴하는 유전자인 P53 단백질을 인간은 단 2개만 갖고 있는데 반해, 코끼리는 4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코끼리가 종양으로 변이할 수 있는 세포가 인간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암이나 종양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인간보다 5배나 적은 데, 이는 P53 단백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 결과는 분자 생물학 및 진화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더 나은 암 예방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Frenc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의 연구원인 Robin Fåhraeus 교수는 “인간의 경우 동일한 P53 단백질이 세포의 증식을 멈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포를 자멸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P53이 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습니다.” 면서 “그러나 코끼리의 경우는 능력이 조금씩 다른 여러 유형의 P53이 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면 사람의 종양 억제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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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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