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파산, 간병살인 어떻하나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간병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 시간 돌봐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간병수요는 늘어나는 데 그 비용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는다. 아픈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피간병인들은 몰려드는 경제적·체력적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간병인을 따로 두자니 하루 15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직접 간병하자니 가족들까지 건강이 악화된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20%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치매나 활동 불능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간병인을 직접 파견받을 수 있거나 간병인 사용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인 보험'도 있다. 갑작스럽게 단기간 도움을 받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편,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갱신형·비갱신형인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간병보험은 보통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노후를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 때문에 3~5년의 보험기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따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갱신형은 해가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입 시점에 확정된 보험료가 납입 기간 내내 유지되는 비갱신형보다 초기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의 시기에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병보험은 보통 치매·건강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추가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의 보장내용 및 지급사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간병 관련 특약이 활성화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경증까지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CDR(임상 치매 척도) 검사 5단계에 따라 1~2점은 '경증', 3~5점은 '중증'으로 나뉜다. '중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의 일부에 해당한다. 노년기 기억력 감퇴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매 증상에 대해 보장 받으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택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뉴스1 기사(서울 한유주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 2025학년도부터 문과생도 의대 지원?…사실상 ‘불가능’

  입시설명회의 한 장면 (출처 : 매일신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문과 수험생들의 ‘이과 침공’은 가능할까? 일부 대학이 의대·이공대 지원자에게 수능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닫혔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대교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이공·의학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에게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문과생도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 영역 점수로 이공·의학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주요대 입시요강을 살펴본 결과 문과생의 이공·의학계열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불리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23곳이 수학(‘미적분’ ‘기하’)과 과학탐구 영역을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문과생 지원을 차단했다. 나머지 16개 의대 중 고려대, 강원대 등 6개 대는 수학 선택과목 제한은 없으나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10개 의대는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최소 3~10%의 가산점을 준다. 유일하게 인문계열 모집 정원이 따로 있는 이화여대 의대 입시에서마저 문과생은 실익을 얻지 못한다.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인원 58명 중 8명을 인문계열로 선발한다. 해당 모집단위에는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필수 선택과목이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생이 미적분 등 이과 과목을 응시하고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교차 지원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이공계열 학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는 여전히 이공계열 학과 지원 시 선택과목 제한이 있고, 고려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문과생이 ‘확률과통계’ 점수로 이공계열 학과에 지원하더라도 앞선 두 번의 통합수능에서처럼 ‘미적분’ ‘기하’보다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면 선택과목 제한 폐지는 무의미해진다. 입시 전문가들은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침공 대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에서 문과생이 이과로 교차 지원하기는 수학 ‘확률과통계’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생들이 불리한 구조는 이미 굳어졌다”며 “대학의 가산점 제도까지 없애라고 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온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을 공통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등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김나연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만 0살 양육가정에 월70만원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만 0∼1살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한겨레신문 (임재희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정부,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다. 이후 2∼3주 동안 코로나19 중증화율·사망자 수 등을 확인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착용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비해 마스크 의무화 등 (강제적인) 사회대응 방역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1월) 각급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다른 실내공간에서도 의무화만 해제될 뿐 여전히 착용을 ‘권고’하므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자는 홍보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층간소음 잡는다"…바닥 9㎝ 높이면 용적률 5% 인센티브

  국토부(원희룡 장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건설사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 교육부, 초등입학연령 1년낮춰 추진..이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29일 내놓았다. 입학연령 자체를 조정하는 개편안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이면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를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 초혼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은 25.0세(대졸자 26.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세(2000년)보다 2년가량 늦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입직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즉, 더 일찍 졸업하고 취업할수록,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혼연령 또한 빨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순애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2024년에 시·도 교육청이 수용하면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그러나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과다경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처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때에도 검토한바는 있지만, 여론이 좋지않아 추진하지 않았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 간병파산, 간병살인 어떻하나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간병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 시간 돌봐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간병수요는 늘어나는 데 그 비용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는다. 아픈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피간병인들은 몰려드는 경제적·체력적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간병인을 따로 두자니 하루 15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직접 간병하자니 가족들까지 건강이 악화된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20%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치매나 활동 불능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간병인을 직접 파견받을 수 있거나 간병인 사용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인 보험'도 있다. 갑작스럽게 단기간 도움을 받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편,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갱신형·비갱신형인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간병보험은 보통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노후를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 때문에 3~5년의 보험기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따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갱신형은 해가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입 시점에 확정된 보험료가 납입 기간 내내 유지되는 비갱신형보다 초기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의 시기에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병보험은 보통 치매·건강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추가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의 보장내용 및 지급사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간병 관련 특약이 활성화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경증까지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CDR(임상 치매 척도) 검사 5단계에 따라 1~2점은 '경증', 3~5점은 '중증'으로 나뉜다. '중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의 일부에 해당한다. 노년기 기억력 감퇴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매 증상에 대해 보장 받으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택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뉴스1 기사(서울 한유주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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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2025학년도부터 문과생도 의대 지원?…사실상 ‘불가능’

  입시설명회의 한 장면 (출처 : 매일신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문과 수험생들의 ‘이과 침공’은 가능할까? 일부 대학이 의대·이공대 지원자에게 수능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닫혔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대교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이공·의학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에게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문과생도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 영역 점수로 이공·의학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주요대 입시요강을 살펴본 결과 문과생의 이공·의학계열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불리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23곳이 수학(‘미적분’ ‘기하’)과 과학탐구 영역을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문과생 지원을 차단했다. 나머지 16개 의대 중 고려대, 강원대 등 6개 대는 수학 선택과목 제한은 없으나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10개 의대는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최소 3~10%의 가산점을 준다. 유일하게 인문계열 모집 정원이 따로 있는 이화여대 의대 입시에서마저 문과생은 실익을 얻지 못한다.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인원 58명 중 8명을 인문계열로 선발한다. 해당 모집단위에는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필수 선택과목이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생이 미적분 등 이과 과목을 응시하고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교차 지원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이공계열 학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는 여전히 이공계열 학과 지원 시 선택과목 제한이 있고, 고려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문과생이 ‘확률과통계’ 점수로 이공계열 학과에 지원하더라도 앞선 두 번의 통합수능에서처럼 ‘미적분’ ‘기하’보다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면 선택과목 제한 폐지는 무의미해진다. 입시 전문가들은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침공 대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에서 문과생이 이과로 교차 지원하기는 수학 ‘확률과통계’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생들이 불리한 구조는 이미 굳어졌다”며 “대학의 가산점 제도까지 없애라고 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온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을 공통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등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김나연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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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만 0살 양육가정에 월70만원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만 0∼1살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한겨레신문 (임재희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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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정부,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다. 이후 2∼3주 동안 코로나19 중증화율·사망자 수 등을 확인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착용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비해 마스크 의무화 등 (강제적인) 사회대응 방역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1월) 각급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다른 실내공간에서도 의무화만 해제될 뿐 여전히 착용을 ‘권고’하므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자는 홍보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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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층간소음 잡는다"…바닥 9㎝ 높이면 용적률 5% 인센티브

  국토부(원희룡 장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건설사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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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교육부, 초등입학연령 1년낮춰 추진..이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29일 내놓았다. 입학연령 자체를 조정하는 개편안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이면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를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 초혼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은 25.0세(대졸자 26.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세(2000년)보다 2년가량 늦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입직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즉, 더 일찍 졸업하고 취업할수록,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혼연령 또한 빨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순애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2024년에 시·도 교육청이 수용하면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그러나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과다경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처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때에도 검토한바는 있지만, 여론이 좋지않아 추진하지 않았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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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1

실시간 뉴스 기사

• '장유유서 논란' 정세균 "왜곡과 분열의 정치…언론개혁 절대 필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을 향한 자신의 ‘장유유서’ 발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들이 “맥락을 무시한 보도”라며 언론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향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전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이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단어만 부각시켜) 보도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했다. 정총리는 “내 발언의 취지는 젊은 후보가 제1야당인 보수정당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은, 큰 변화고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대선 관리를 하는 국민의힘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이 보수정당이고 해서, 장유유서 같은 문화를 고려하면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한 마디 덧붙인 것”이라며 “전체 맥락과 취지를 간과하고, 특정 단어만을 부각을 해서 오해를 증폭시키는 상황이 허탈하기도 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있다고 보는데, 왜곡이나 거짓으로 분열을 선동하는 정치가 나쁜 정치”라며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겨낼 수 있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상처받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언론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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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묻고 더블로 가, "땅사는데 42억 빌려주고, 85억에 되사준 거래"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대표 강혁진)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시청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출신 유력정치인 최측근의 친형이 포함된 4명이, 2016년 자기자금 없이 울산A농협에서 대출받은 42억 원으로, 옛 형제복지원이 소유했던 울산지역 내 토지 6,289㎡을 공매받았고, 1년 이후 자금을 대출해준 울산 A농협이 해당 토지를 85억원에 다시 사들인 비상식적인 거래가 있었다."면서 "울산출신 유력정치인의 최측근, 최측근의 형, 브로커, 울산A농협 관계자들간 사전 교감이 없지 않고서는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적폐청산 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LH공사 직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 못지않게 울산에서 권력형 부동산 적폐로 추정되는 사건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9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 울산출신 유력정치인의 최측근의 친형이 포함된 4명이 ▷ 2016년 자기자금 없이 울산A농협에서 대출받은 42억 원으로 ▷ 옛 형제복지원이 소유했던 울산 지역 내 토지 6289㎡를 공매 받았고 ▷ 1년 이후 2017년 대출해준 울산A농협이 해당 토지를 85억 원으로 다시 사들였다 합니다. 주변 중개업소등에 따르면 - 농협에서 빌린 돈으로 공매 받은 땅을, 1년 후 해당농협이 2배나 비싸게 사들였고, - 땅 매입시기와 자금흐름, 수익규모를 보면, - ‘평범한 땅 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 공매로 땅을 산 사람들과 울산A농협이 매수와 매도 전 과정에 서로 협의하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거래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옛 형제복지원에서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이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울산A농협의 일부 조합원들은 - 자본금이 87억원에 불과한 지역농협이 자기자본수준의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안되었고, - 막대한 규모의 토지매수결정을 사전에 조합 총회에 보고한 것이 아니고, 매입 계약서 체결이후 사후보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토지계약을 실행한 점 - 매수자금 부족으로 다른 농협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은 점 - 더군다나 해당 토지는 매수 목적인 수익사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제한지구 내 토지였다는 점을 들어, ☞ 울산출신 유력정치인의 최측근, 최측근의 형, 브로커, 울산A농협 관계자들간 사전 교감이 없지 않고서는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적폐청산 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➀ 울산A농협이 유력정치인에 대해 눈치 보기 대출을 했는지 여부 ➁ 공매 전 사전교감 여부 ➂ 사전 정보이용 가능성 여부 ➃ 유력정치인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둘째, 유력정치인 ○○○씨는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 인지 및 관련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관련보도를 부산일보에서 한 점은 울산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언론들은 울산지역의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고, 사회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7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일동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홍수임 공동집행위원장은 "관련내용은 5월9일 울산이 아닌, 부산일보에서 처음 보도되었지만, 정작 우리 울산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면서 "우리는 유력정치인이 직접 연관되었다고 상상하고 쉽지않고, 무엇보다 본 사안이 정당간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한다. 오로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당한 거래였는지 아닌지를 밝히고자할뿐이다"면서 해당 사건이 정파적 이해관계 조절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홍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가 울산 북구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북구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전해왔다. 관련 내용을 접한 울산시민 노중수(가명)씨는 "영화 '묻고 더블로 가'가 생각난다. 땅사는데 돈 빌려줘~ 다시 더블로 되사줘~"면서 "나도 정말 이런 땅 거래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당한 거래였는지, 아니면 사전에 공모한 거래였는지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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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송영길 "노동자 죽음 딛고 성장하는 경제성장 더이상 유지 안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빈소에서 조문한 뒤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성장하는 70·80년대식 경제성장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와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도 없는 전쟁 같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 부실로 300㎏이 넘는 벽체에 깔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가슴에는 카네이션이 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목이 메어 저에게 호소했다. '더이상 우리 아들들이 죽지 않게 해주라'며 울음을 터뜨렸다"며 "아버지 핸드폰의 아들 이름이 '나의 희망'으로 돼 있었다. 저의 아들을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적었다. 송 대표는 "매번 사고가 나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오늘도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했다고 한다"며 "물류비용 삭감, 원청의 낮은 도급 계약, 하청, 재하청, 파견 인력회사로 이어지는 자본의 논리에 일용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죽어가는 야만의 경제 사슬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사고현장을 지도부, 해당 상임위, 지역 의원들과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송 대표는 어버이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장인어른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노동운동 하던 시절 아내를 만나 결혼 허락을 구하던 날이었다"면서 "'둘이 먹고는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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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9

• 김의겸, "포털뉴스 편향..정부기금으로 뉴스포털 만들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배열되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뉴스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뉴스 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신문기자 출신이자 전직 청와대 대변인인 김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강욱, 강민정 의원과 함께 주최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대 포털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방식의 뉴스 편집에 대해 "개인의 선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정보 편향의 문제를 야기한다" (해석 : 독자가 좋아하는 주제나 성향을 파악해 두었다가 비슷한 뉴스가 있으면 노출을 강화시키는 방식)고 지적하면서 "사람의 자극적 유혹에 대한 호기심에다가 알고리즘이 결합되어 있어 뉴스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고 있고, (해석 : 막장드라마처럼, 자극적이고 격정적인 주제의 기사가 클릭이 잘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는 흥행성이 떨어진다)거대 보수언론의 헤드라인 노출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민간기업 포털 사이트 뉴스 유통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기금으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고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각 언론사가 선정한 뉴스를 검토하고, 게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원만 하고 운영과 편집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열린뉴스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하는 (인센티브)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열린뉴스포털 가입자(일반 구독자)에게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미디어바우처'를 포인트로 지급, 이 포털에 게재된 (자신이 구독한)기사를 후원하도록 하여,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한편, 해당 연합뉴스기사를 접한 네티즌(다음 아이디 : 갸름한 사각)은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 얼마나 편향이 심한지 알 수 있다. 네이버야 그러려니 했지만, 다음은 그 동안 자기들을 지탱해 온 유저들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다. 뉴스 선택을 AI가 한다고? AI도 극우일베 AI가 있나?” 면서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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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유시민, 4.7보선은 불만족 표현...내년 대선은 차원이 다른 문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3일 방영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투브방송에 출연하여, 4.7보궐선거는 유권자들의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표출」투표였다면,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5년 선택」이 될것이기 때문에, 4.7보궐선거결과와 내년 대선은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유 이사장은 “투표는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항구적반복게임이다. 유권자들은 자기 생애에 걸쳐 계속 투표를 하지만, 후보자들은 (평생동안 계속 출마할수 없으므로) 선거를 1회적 게임으로 생각한다.” 고 말하면서 “게임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이길때도 있고 질때도 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 또한 그동안 야권은 전국선거에서 4번 연달아 패배했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상실감도 헤아려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번 4.7보궐선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네번의 전국선거에서) 여당이 만족해서 지지한 것이 아니고, 좀 낫다고 생각해서 지지했는데, 그동안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럴 때 야당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당을 계속 지지하게되면, 불만족을 표현하는게 불가능하게 된다.” 고 언급하면서 “어떤 분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음으로서 불만족을 표출하고, 어떤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야당후보를 찍어 줌으로서 불만족을 표출하게 된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여당 지지자들 일부에서 제기하는) ‘만약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렇게 (패배하게)되면 어떻하지?’라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대선은 단체장 보궐선거와 다르다. 두 군데 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불만 표출의 대상으로 쓸 수 있지만 5년짜리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서 불만 표출로 투표권 행사를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동안 끌어갈 사람이 누가 나은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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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5

• 짜장면, 왜 속이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를까?

  짜장면을 먹고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음식점 짜장면은 괜찮은데, 다른 음식점은 좋지않은 경우도 있다. 밀가루 속 글루텐 성분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말 글루텐 때문이라면 국수, 파스타 등 다른 면 요리는 괜찮은데 유독 짜장면만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식품전문가에 따르면, 춘장과 야채를 기름지게 튀긴 음식이라서, 기름기가 원인일수도 있지만, 다른 기름진 음식에 비해 더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다음 두가지 화학첨가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첫째, 면강화제(면소다)에 들어있는 탄산수소나트륨 첨가물이 원인일 수 있다. 일부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만들 때 ‘수타면 같은 쫄깃함’을 얻고, ‘배달중 면이 불지 말라고’ 면강화제를 넣는다. 그런데 면강화제의 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일명 소다)은 물과 만나면 알칼리성을 띄게 되고, 산성인 위속 소화액을 중화시켜서 위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화의 주된 역할을 하는 위장내 위산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춘장을 검게 보이게 하는 카라멜색소 첨가물이 원인일 수 있다. 원래 춘장은 된장처럼 갈색인데 진한 검정색 효과를 내기 위해 인공 착색제 카라멜색소를 사용한다. 설탕을 녹여 만드는 사탕류 카라멜과 달리, 카라멜 인공색소에는 설탕, 유황 및 암모니아 성분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암모니아 화합물은 밀가루의 녹말이나 당과 함께 가열되면 메틸이미다졸이라는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유해물질이 소화를 방해할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캐러멜 색소는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저 색깔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다른 요식업계에서는 카라멜색소로 검정색을 내지 않으나, 중국집에서는 지금도 카라멜색소를 첨가해 만든 까만 춘장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중국집들에서 면강화제를 사용한다든지 유해물질이 있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통 수타면을 파는 곳, 배달을 하지 않거나 면강화제를 넣지 않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 부드러운 밀가루면 특유의 식감과 함께 옛날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짜장면은 중국요리? 한국요리? 정답은 한국요리 한편, 한국인들은 짜장면이 중국 요리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은 짜장면을 한국 요리라고 생각한다. 중국 한류 팬들 역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짜장면을 좋아하게 된 경우가 많다. 서구권의 한류 애호가들 역시 짜장면을 한식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짜장면을 한국 요리라 하지만, 정작 한국인은 한국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국적 요리신세이지만 엄밀히 보면 한국요리가 맞다고 한다. 어쨌든 짜장면의 원형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면요리인 짜지앙미엔(炸醬麵, 작장면)이다. 산둥성 어느 식당에서나 싼값에 쉽게 먹을 수 있으며, 중국 된장인 미엔장(麵醬)을 기름에 볶아 오이 등 간단한 채소와 함께 면에 올려준다. 짠맛이 강하고 식감이 뻑뻑해서 한국식 짜장면과는 달라 한국인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짜지앙미엔이 중국 산둥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건 구한말이다. 1882년 조정의 개화정책에 불만을 품은 구식 군대가 변란을 일으킨 임오군란(壬午軍亂)이 터지자, 청나라는 조선을 돕는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했다. 그 때 군인들을 따라 상인들이 들어와 인천에 정착했으며, 인천과 제일 가까운 산둥 출신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짜지앙미엔이 들어와 팔리면서 한국식 짜장면으로 토착화가 시작되었다. 알고보면 짜장면은 어느덧 14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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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5

• 김의겸, 언론 환경 기울어져 김어준이 균형 잡는 역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하여,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몰려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그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언론계)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마나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말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거대 주류 언론에 비해) TBS의 송출력과 듣는 청취자들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편향됐다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타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언론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은 "언론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론사의 소유구조,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한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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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공매도 재개, 타깃 될 종목들 꼽아보니

  다음 달 3일부터 국내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래방식이므로, 공매도 수량이 많다는 것은 해당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 본다 뜻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1)고평가된 종목 , 2)증권사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 3)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 투자자들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엔씨소프트, 이마트,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셀트리온 등이 「고평가된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셀트리온과 엔씨소프트는 '컨빅션 쇼트' (공매도 성공 가능성이 확실할 때 사용하는 증권용어) 종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가가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주가를 넘어선 종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목표주가를 넘은 기업은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HMM,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 에도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목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확정짓는 ‘델타기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헤지펀드 관계자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지으려는 유인이 크다”고 했다. 예를들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가격이 5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10만원인 경우, 주식을 빌려 10만원에 공매도하면 곧바로 5만원의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고, 비록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10만원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5만원에 전환해 빌린 주식을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공매도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LG디스플레이, 화승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 등이 델타기법을 통한 공매도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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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남양스럽다" 불가리스 역풍에 불매 재확산

  남양유업이 과거 '대리점 갑질', '경쟁사 비방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과장 마케팅'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불매운동 역풍을 맞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다. 발표 이후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이며 실험 결과가 왜곡됐다며 비판을 제기한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를 지원한 점과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볼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남양유업은 "세포 단계 실험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회사 측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결국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뒤늦게 문제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과장 마케팅은 과거 갑질사태와 더해져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남양유업 불매를 더 열심히 할 것", "믿고 거르는 남양" "남양스럽다" 등의 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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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2030세대 10 명중 8명 “우리는 코로나19 세대”

  ‘코로나19세대’라는 말이 신조어로 등장했다. 2030세대 10명 중 8명이 “우리는 암울한 코로나19세대”라고 답했다. 2030세대에선 자신들이 ‘IMF·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보다 더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2030세대 2,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스로 코로나19세대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9%)이 ‘나는 코로나19 세대’라고 답했다. 스스로를 코로나19세대라고 규정하는 이유로서, 구직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을 못 하고 있어서’를, 직장인은 ‘비대면 전환, 디지털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중심에 있어서’를 꼽았다. 코로나19 세대(1716명)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취업’(49.1%, 복수응답)으로, 코로나19로 잃은 것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난으로 목돈마련 계획 무산’(37.2%), ‘개인의 미래 설계’(36.8%), ‘인간관계’(33.9%), ‘직장(실직)’(15.2%), ‘연애’(14.7%) 등을 잃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의 71.9%는 실제 실직이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2030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은 ‘스스로를 IMF,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보다 더 암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현재 시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감염 우려’(41.5%, 복수응답)였지만, ‘장래’(32.3%), ‘생활비’(32%), ‘취업실패’(30.6%) 등 다소 암울한 상황들이 뒤를 이었다. 2030세대들 중 기존보다 ‘부채가 늘었다’고 답한 이들은 36%였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이 줄어 생활비가 필요해서’(63.4%, 복수응답)가 가장 컸고, ‘생계수단 유지를 위해서(공과금 등)’(43.4%),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해서’(17.7%), ‘해고가 되어서’(13.1%)가 뒤를 이었다. 빚은 평균 1300만원가량 늘어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8.5%는 ‘코로나19 여파는 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1.8%, ‘최소 3년 지속’은 20.9%인 것에 반해 ‘올해 이내(2021년 연말)에 안정될 것’이라는 답은 18.8%로 가장 적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본인의 의지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첫 진출을 하지 못하거나, 해고·고용불안 등을 경험한 코로나19세대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는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확률이 높다”며 “정책 차원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첫 취업에 진입하는 20대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데 정부의 노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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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