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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휘어진 도로 노선'에 맹지 임야 3800만원→640억원 1,800배 폭등
    [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6일 국회소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이원영의원 페이스북에서 발췌) ] 울산출신인 양이원영 의원(무소속)은 6일 대장동 공세를 펼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는다"며 "2007년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이라며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선 시절 20~25미터(m) 보조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맹우 시장과의 유착 의혹도 들었다. 양 의원은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확인했다"며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김 원내대표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 매매했다. 전체 약 3만4920평의 맹지 임야의 당시 가격은 약 3800만원으로 추정했다. 양 의원은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800배 차이"라며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앞서 지난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해당 방송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2년여에 걸쳐 항고 등을 이어갔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양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이다. 적반하장"이라며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귀재가 되셨는지 대단하시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양이원영 의원의 의혹제기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도 반박에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양이 의원의 의혹을 두고 "애초부터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저 아니면 말고 식"이라면서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고의적 계획성을 가진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변인 또 "도로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통지하지 않는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 볼 때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 상식에 크게 벗어나는 주장"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임야도 당시 울산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노선계획이 수립된 것일 뿐 김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기현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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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정치평론가 정봉주 전의원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정봉주의 정권'의 한 장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집권5년차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현재 대선 후보 20명을 모두 평가해봐도, 결국 문재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기 대권경선이 본격화되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빠지고 권력누수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대선주자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말기로 가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1분기 지지율을 살펴보면, 노태우 15%,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5%, 박근혜 12% 였고,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9주연속 40% ~ 46%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정봉주 전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정봉주의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로, ▷ G7 정상화담에 초청받은 것,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지위로 전환한 것에 따른 국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로나 K방역의 성공모델 등을 들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평론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힘당 전략 분석가들의 평가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문재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여당 6명, 야당 14명 등 총 20여명의 차기대선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을때, 문재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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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김두관, 윤석열이 만진 5·18묘비 손자국 ... "손수건으로 닦아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19일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김 전 총장이 만진 묘비를 닦아냈다. 사진은 윤 전 총장이 묘비를 붙잡고 추모하는 모습(왼쪽)과 김 의원이 묘비를 닦는 모습(오른쪽).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0일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배한 5·18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윤 전 총장이 광주정신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17일 찾았 던 곳이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손으로 만지며 추모한 박 열사의 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김 의원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더럽힌 5.18희생자 묘비를 제가 닦아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한 것”이라며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검사가 지지율 1위다.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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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사세행 “월성1호기 공익감사 기각 혐의”…최재형 추가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센터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 접수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개인의 정치 편향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 등을 주장하며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상습적으로 기각·각하했다」 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세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하여, (최 전 원장이)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최 전 원장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강행했다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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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추미애 "인사 탕평했는데, 국민과 대통령을 배신했다"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추미애 전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야권 대선 후보들에 대해 "인사 탕평을 했는데, 국민과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19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야권 대선후보 중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진보만 유능하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국민을 위해 함께 봉사해달라고 인사 탕평을 한 건데,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이고 고도의 정치 중립을 해야 하기에 신분보장을 해준 거지, 정치하라고 해준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신을 '꿩 잡는 매'라고 한 것을 상기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를 "그냥 꿩 대신 닭이라고 생각한다"며 평가절하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의 추락은 이미 시작됐다"며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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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윤석열, "불량 공무원" ... 최재형, "어설픈 공무원"
    (YTN시사토크 알고리줌 방송의 한 장면) 정치평론가 정봉주씨는 17일 YTN시사토크 알고리줌에 출연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적 욕망이 가득한 불량 공무원’이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적 야망을 숨겨온 어설픈 공무원’이다.”로 두 사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치할 뜻이 있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서 퇴직하자마자 정치권에 들어 선 것에 대해, 최소한 국민들에게는 사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윤 전총장, 최 전원장 두 사람은 마치 꽃가마에 올라탄 것처럼 흥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은 매우 영악하다.”면서 “국민의힘당내 (두드러진) 자체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두 분을 지렛대로 삼아, 당내 대권후보를 키울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결국 불쏘시개로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번 대선은 상대진영 후보가 누군인가 보다는 1:1 싸움, 51:49 라는 진영간의 격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다. 즉, 국민의힘당은 불쏘시개를 이용해서 의미심장한 지지율을 끌어올린 과정을 거친 당내후보를 최종결선에 진출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씨의 평가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검증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죽은 권력으로 만들려고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윤석열 전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미지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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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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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휘어진 도로 노선'에 맹지 임야 3800만원→640억원 1,800배 폭등
    [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6일 국회소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이원영의원 페이스북에서 발췌) ] 울산출신인 양이원영 의원(무소속)은 6일 대장동 공세를 펼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는다"며 "2007년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이라며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선 시절 20~25미터(m) 보조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맹우 시장과의 유착 의혹도 들었다. 양 의원은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확인했다"며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김 원내대표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 매매했다. 전체 약 3만4920평의 맹지 임야의 당시 가격은 약 3800만원으로 추정했다. 양 의원은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800배 차이"라며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앞서 지난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해당 방송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2년여에 걸쳐 항고 등을 이어갔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양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이다. 적반하장"이라며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귀재가 되셨는지 대단하시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양이원영 의원의 의혹제기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도 반박에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양이 의원의 의혹을 두고 "애초부터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저 아니면 말고 식"이라면서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고의적 계획성을 가진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변인 또 "도로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통지하지 않는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 볼 때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 상식에 크게 벗어나는 주장"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임야도 당시 울산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노선계획이 수립된 것일 뿐 김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기현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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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정치평론가 정봉주 전의원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정봉주의 정권'의 한 장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집권5년차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현재 대선 후보 20명을 모두 평가해봐도, 결국 문재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기 대권경선이 본격화되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빠지고 권력누수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대선주자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말기로 가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1분기 지지율을 살펴보면, 노태우 15%,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5%, 박근혜 12% 였고,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9주연속 40% ~ 46%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정봉주 전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정봉주의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로, ▷ G7 정상화담에 초청받은 것,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지위로 전환한 것에 따른 국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로나 K방역의 성공모델 등을 들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평론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힘당 전략 분석가들의 평가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문재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여당 6명, 야당 14명 등 총 20여명의 차기대선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을때, 문재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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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김두관, 윤석열이 만진 5·18묘비 손자국 ... "손수건으로 닦아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19일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김 전 총장이 만진 묘비를 닦아냈다. 사진은 윤 전 총장이 묘비를 붙잡고 추모하는 모습(왼쪽)과 김 의원이 묘비를 닦는 모습(오른쪽).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0일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배한 5·18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윤 전 총장이 광주정신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17일 찾았 던 곳이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손으로 만지며 추모한 박 열사의 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김 의원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더럽힌 5.18희생자 묘비를 제가 닦아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한 것”이라며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검사가 지지율 1위다.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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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사세행 “월성1호기 공익감사 기각 혐의”…최재형 추가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센터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 접수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개인의 정치 편향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 등을 주장하며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상습적으로 기각·각하했다」 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세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하여, (최 전 원장이)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최 전 원장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강행했다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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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추미애 "인사 탕평했는데, 국민과 대통령을 배신했다"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추미애 전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야권 대선 후보들에 대해 "인사 탕평을 했는데, 국민과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19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야권 대선후보 중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진보만 유능하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국민을 위해 함께 봉사해달라고 인사 탕평을 한 건데,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이고 고도의 정치 중립을 해야 하기에 신분보장을 해준 거지, 정치하라고 해준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신을 '꿩 잡는 매'라고 한 것을 상기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를 "그냥 꿩 대신 닭이라고 생각한다"며 평가절하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의 추락은 이미 시작됐다"며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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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윤석열, "불량 공무원" ... 최재형, "어설픈 공무원"
    (YTN시사토크 알고리줌 방송의 한 장면) 정치평론가 정봉주씨는 17일 YTN시사토크 알고리줌에 출연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적 욕망이 가득한 불량 공무원’이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적 야망을 숨겨온 어설픈 공무원’이다.”로 두 사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치할 뜻이 있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서 퇴직하자마자 정치권에 들어 선 것에 대해, 최소한 국민들에게는 사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윤 전총장, 최 전원장 두 사람은 마치 꽃가마에 올라탄 것처럼 흥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은 매우 영악하다.”면서 “국민의힘당내 (두드러진) 자체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두 분을 지렛대로 삼아, 당내 대권후보를 키울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결국 불쏘시개로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번 대선은 상대진영 후보가 누군인가 보다는 1:1 싸움, 51:49 라는 진영간의 격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다. 즉, 국민의힘당은 불쏘시개를 이용해서 의미심장한 지지율을 끌어올린 과정을 거친 당내후보를 최종결선에 진출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씨의 평가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검증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죽은 권력으로 만들려고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윤석열 전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미지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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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7
  • 추미애 후원회 대박, 이틀만에 "5억3000만원" 대부분이 소액후원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후원회가 열린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5억3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후원금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가 98%라고 한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저에게 오는 하나의 후원마다 하나의 사연이 있다"며 "보궐선거 패배 이후 느낀 좌절감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하시며 그 힘을 다시 나눠주고 싶다는 분, 무언가가 바뀔 것 같다며 저에게 처음으로 정치 후원을 한다는 청년, 하루하루 일품을 팔아 모은 귀한 돈을 주며 오히려 소액이라 부끄럽다 하시던 어르신, 제가 이것을 받아도 될까 싶을 만큼 귀하고 값지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지지자가 보낸 문자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추 후보께 보잘것 없는 후원을 하며 몇 자 남긴다. 당신이 옳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침에 받은 문자"라며 "따듯하다. 위로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보좌진들은 본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건 기적이라고 한다"며 "벌써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시민께서 자발적으로 후원 릴레이를 이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렇게 크고 깊은 사랑이야말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미애의 방식으로, 정공법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라는 뜻으로 새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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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김기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의혹 고발, 고발인 조사마쳐
    (지난 30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중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지난 30일 울산지방검찰청(울산지검)에서 약 3시간여 동안 「김기현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의혹관련 고발」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지난 5월 사세행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울산 남구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해당 건은 공수처에서 대검찰청(대검)으로 이첩되었으며, 대검에서는 지난 6월초 울산지검으로 최종 배당하였다. 김한메 대표는 고발인 조사직전 울산지검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철에 당선이 유력하던 김기현 당시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자의 친형 A씨와 친동생 B씨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형은 4천여만원, 동생은 1억7천여만원 도합 2억원이 넘는 돈을 각각 자신 가족들 계좌로 은행 CD기등으로(반상식적 금융거래 행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일부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자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당선이후 향후 대가성 뇌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였다. 관련한 언론들의 지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친형제들이 2억원이 넘는 돈을 누구에게서 받았고, 입금이후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고자,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울산지검이 이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조사는 8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김한메 대표는 “고발사건은 형사5부에 배당되었고, 담당검사는 ‘2억원이 넘는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조사도중 김대표는 담담검사에게 “한달 남은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하였다. 한편, 지난 5월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해당 고발건은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되어 고발인 조사와 함께 추가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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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4
  • 윤호중, 최재형은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병"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중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임명이 '인사 실패'라는 지적에 "실패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만 하는 분처럼 비판해왔던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비판을 같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 한다" 말했다. 즉, 윤 원내대표의 말을 다시 풀어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분들이, (원래부터 여권성향이 아니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사정기관이 갖추어야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탕평인사 하니까, 이번에는 ‘중도사퇴’를 ‘인사실패’라고 말을 바꿔서 비판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진보적 인사가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었다"라며 "공직사회의 기준, 공직자의 업무 능력을 다뤄야 하는 감사원장이 자기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군대로 비유하면 사실상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상위소득자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단순히 수고 많으셨다는 의미, 소비 진작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일률적으로 얼마를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진행 중인 국민의힘과 협상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견제와 균형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어제도 하루종일 두 번 만나서 의논했는데 (야당이) 전혀 변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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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정청래, 윤석열 출마선언? 극우인사 대독수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누가 써줬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태극기 부대, 극우인사의 영혼 없는 대독이었다"며 "별거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연습시켰는지 모르지만 어설픈 몸짓과 억양, 어색한 콘텐츠, 그는 한마디로 웃겼다"며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남 욕만하고 부정의 단어만 무한반복하고 긍정의 미래비전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시대정신과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는 없고, 욕심만 가득했다"며 "정치적 역량도, 경제적 지식도, 사회문화적 공감대도 없는 어설픈 흉내내기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선언 관련하여, 기자로 부터 질문을 받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단답형 대답이 눈길 끌고 있다. 기자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 세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에 "자기 얘기 아닌가?"라고 대답하였고, "국민약탈을 하고 있다. 정권교체 반드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라는 물음에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라고 답하였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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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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