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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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 부의장, 일산유원지 규제완화로 동구 관광산업 발전 제시
    [ 김태규 울산동구의회 부의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일산유원지 규제 완화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규 울산동구의회 부의장(무소속)은 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산유원지 지정을 일부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규제 완화를 울산광역시에 촉구했다. 뉴시스와 울산매일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김 부의장과 함께 주민들을 대표해 박병완 동구 일산동 상가번영회 회장, 김종문 한국외식업중앙회 동구지부장, 김정록 동구 통장협의회 회장, 남기환 동구 일산동 통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일산유원지는 일산해수욕장을 포함한 일산동 55번지 일대 53만㎡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건물의 90%가 모텔이나 식당 등 특정업종에만 편중돼 있어 사실상 발전이 멈춘 상태이고, 4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경제활동, 생존권도 침해하고 있다"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배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산유원지는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인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규정된 시설만 건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건축물도 건폐율 3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울산시는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도로확보가 용이한 일부 지역에 대한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제시하였고, "특혜시비 등 부작용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보고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개장해 인기를 끌고 있고, 2023년에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와 짚라인이 운영되는 등 일산해수욕장과 바로 옆 대왕암공원을 중심으로 동구의 관광산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일산유원지의 제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동구가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산유원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울산시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매일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성했는데 기존 계획을 변경한다는 게 결국 다 엎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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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9
  • 정은경 질병청장 "11월 9일 위드 코로나 가능"
    [ 정은경 질병관리청(질병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국감에서 “지금 추세라면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70%가 10월 25일께 가능하고, 항체 2주간 형성기간을 고려해 11월 9일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도입 날짜를 특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한 내용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이달 25일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70% 달성되고, 2주간의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 날짜를 특정하자, 정청장이 강의원의 의견에 긍정하면서 특정날짜를 지정한 것이다. 한편, 전날 6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체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다"며 "식당의 경우, 아는 사람 12명이 3테이블에 있는 것과 모르는 사람 12명이 3테이블에 붙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허의원은 “국민들은 일상 속 코로나체계가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한바 있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란,> 말 그대로 사람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 지금처럼 확진자 수를 관리하기보다 중증 등으로 입원하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도 변경된다. 감염병에 따라서는 큰 유행을 일으켰다가 사라지는 종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큰 유행을 일으켰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행 중이다. 다시말해,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이 불가능하니 공존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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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김기현, '휘어진 도로 노선'에 맹지 임야 3800만원→640억원 1,800배 폭등
    [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6일 국회소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이원영의원 페이스북에서 발췌) ] 울산출신인 양이원영 의원(무소속)은 6일 대장동 공세를 펼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는다"며 "2007년 울산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이라며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선 시절 20~25미터(m) 보조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맹우 시장과의 유착 의혹도 들었다. 양 의원은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확인했다"며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김 원내대표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 매매했다. 전체 약 3만4920평의 맹지 임야의 당시 가격은 약 3800만원으로 추정했다. 양 의원은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800배 차이"라며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앞서 지난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해당 방송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2년여에 걸쳐 항고 등을 이어갔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양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이다. 적반하장"이라며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귀재가 되셨는지 대단하시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양이원영 의원의 의혹제기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도 반박에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양이 의원의 의혹을 두고 "애초부터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저 아니면 말고 식"이라면서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고의적 계획성을 가진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변인 또 "도로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통지하지 않는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 볼 때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 상식에 크게 벗어나는 주장"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임야도 당시 울산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노선계획이 수립된 것일 뿐 김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기현 의원은 "(양이원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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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1-10-06
  • 확진자와 4시간 만남시 10분마다 환기하면, 감염위험성은 1/3로 떨어져
    (질병관리청 전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3분의 1 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만남시간, 환기횟수 등을 변수로 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성 수리모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확진자와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감염위험성을 1/3에서 최대 1/4까지 줄일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감염자와 12시간 만났을 때 - 환기를 아예 시키지 않으면 감염위험성은 78%, - 30분에 한 번씩 환기시키면 60%, - 10분에 한 번씩 환기시키면 42%로 감소하였다. 환기여부에 따라 감염위험성을 절반이하로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2. 또한 30분에 한번씩 환기시키는 조건에서 확진자와 만남의 시간별로, - 12시간 동안 만나면 감염위험성은 60%, - 4시간 동안 만나면 35%, - 2시간 동안 만나면 14% 즉, 만남시간을 줄일수록 감염위험성 또한 절반이하로 줄일수 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감안할 때, 친지들과 만남의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최대 4시간 정도로 한다고 보면, 이 4시간동안 10분마다 환기해주면, 감염 위험을 3분의 1 수준 (78%→22%)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김찬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현재 방식대로 모임이 유지되면 약 한 달 반 뒤에도 하루 감염자가 2,000여 명 나오겠지만, 추석연휴 동안 고향 방문 등 오랜만에 하는 모임을 예년 수준의 40%로 줄이면 확진자가 1,300여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 명절보다 모임 수와 만나는 시간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모여야 할 때는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마스크를 항상 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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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1-09-16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정치평론가 정봉주 전의원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정봉주의 정권'의 한 장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집권5년차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현재 대선 후보 20명을 모두 평가해봐도, 결국 문재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기 대권경선이 본격화되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빠지고 권력누수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대선주자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말기로 가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1분기 지지율을 살펴보면, 노태우 15%,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5%, 박근혜 12% 였고,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9주연속 40% ~ 46%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정봉주 전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정봉주의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로, ▷ G7 정상화담에 초청받은 것,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지위로 전환한 것에 따른 국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로나 K방역의 성공모델 등을 들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평론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힘당 전략 분석가들의 평가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문재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여당 6명, 야당 14명 등 총 20여명의 차기대선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을때, 문재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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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북적북적” 대박예감
    (울산동구 대왕암공원내 출렁다리 모습) 지난 15일 개방된 울산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7일 토요일의 경우 약 1만5천여명이 출렁다리를 체험하였다고 한다. (공원내 제1주차장에서 출렁다리 입구까지 약 500여미터 거리에 체험객 수백명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울산 최초 출렁다리로서, 대왕암공원 북측 해안 산책로 돌출지형인 '햇개비'에서 '수루방' 사이를 연결하였고, 길이 303m, 폭 1.5m 규모의 일방통행식이다. 중간 지지대없이 한 번에 연결되는 ‘난간 일체형 보도 현수교’ 방식이며, 현재 전국 출렁다리 가운데 주탑 간 거리가 가장 길다. 특히, 바다 위에 만들어져 대왕암 주변 해안 비경을 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출렁다리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은 휴장한다. 8월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9월부터는 입장료는 2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울산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은 입장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구쪽인 수루방에서 바라 본 출렁다리 모습) 출렁다리 위에서 만난 체험객 이모(45)씨는 “멀리 바라 볼때는 괜찮았는데, 발밑을 내려다 보니 다리가 후덜거려 더위가 싹 가신다” 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니까 건너겠는데, 혼자라면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서 놀이기구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편, 출렁다리를 건너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오는 중간에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어 몇가지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정천석 동구청장은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동구의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지역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천석 동구청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대왕암공원 일대를 플로킹한 가지산산악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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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실시간 뉴스 기사

  • 유투버 뉴욕주민, 진짜 미국식 주식투자 소개
    유투버 '뉴욕주민'은 동영상 51개만으로 구독자 8만명확보와 누적조회수 245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주식전문 유투버 방송인이다. 이러한 '뉴욕주민'이 최근 주식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책은 미국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주식투자에 뛰어들기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콘텐츠들을 담았다. 현재 미국 증시의 IT주, 소비유통주, 리츠주, 호텔주, 스팩주, 배당주 등 섹터별, 테마별 주식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이를 내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기업 공시와 재무제표 분석법을 알려준다. 아마존 등의 사례를 통한 가치평가 방법, 다양한 방어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 등 실전 투자 방법론을 제시했다. 유투버 '뉴욕주민'은 민족사관고를 졸업한 이후 펜실베니아대학을 조기졸업하고 JP모건, 시티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아온 트레이더 출신이다. 주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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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집주인, 조두순 내쫓기 어렵다…"전과자 근거론 계약해지 힘들어"
    조두순(68)과 그 아내가 거주중인 주택의 소유주가 조씨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 졌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조두순 입주 주택(2층)의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하기 전 계약자인 조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오씨는 '이사 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집주인이 조씨의 퇴거를 요구한 것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거지에 몰려든 유튜버 방송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데다, 경찰도 기동순찰대 100여명을 배치하는 등 다른 세입자들의 주거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조두순 거주 건물의 3층 세입자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하고 싶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차계약은 해당 집을 목적에 따라 원만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전과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즉 단순히 전과자 조두순이 주거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목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만을 확인하고 중개하기 때문에 전과자 소개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했다. 어쨌거나 집주인과 다른 임차인들은 조두순씨와 같은 주거공간에서 지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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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2-16
  • 조국 "檢, 검찰일보로 날 공격하던 방식으로 尹방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주류 언론을 이용해 윤석열 총장 방어에 나서고 있는 등 검찰과 주류언론이 공생관계, 즉 '검언유착'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류 언론은 윤 총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또는 검찰관계자의 각종 주장을 '법률과 판례에 맞는 것인지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실시간으로 실어 나르는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해명은 조그맣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윤 총장 변호인 편에 서서 공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반반이라도 맞춰주어야 하는, 기계적 균형이라도 취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징계 청구된 그 어떤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우호적인 언론보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징계에 항거할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때 언론은 나와 변호인의 해명은 무시하거나 왜곡하면서 검찰이 준 첩보 또는 검찰의 주장으로 지면을 도배했다"며 이는 "검찰이 여러 언론에 하나씩 '단독'을 던져 주면서 여론몰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금 검찰은 윤 총장 방어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검찰 행태를 지적한 후 "주류 언론은 검찰(총장) 관련 사안에서 결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지 않고 '검찰일보'(檢察日報)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며 검찰과 언론을 모두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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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무주택자 이혜훈, 집주인 전화에 밥 안 넘어가...그런데 전세금만 26억
    전세금이 무려 26억원인 서울 반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15년 무주택자의 설움」을 토로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다. 3선 의원을 지냈지만 집이 없었다고 한 이 전 의원은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며 전세살이의 고달픔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살고있는 서울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분양초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반포의 대표 아파트 중 한 곳이다. 무엇보다 전세금이 무려 2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전세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이 전의원에 대해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참고 : 코스프레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분장과 의상을 흉내내며 노는 행위를 뜻하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본래 정체성을 숨기고 상반된 언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2016년 8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이혜훈 전 의원과 남편이 함께 신고한 재산은 아파트 전세금, 상가 3채, 예금 등을 합해 무려 65억원에 달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주택자이기는 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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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검찰의 원전수사, 현 정권의 레임덕 부채질 의심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절뚝거리는 오리, lame duck)이란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임기말에) 떨어지는 현상을 이르는 단어다. 특히, 대통령의 레임덕이 발생하면 국정수행이 정체되며 정상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어려워 진다.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은 임기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생하지 않고, 1) 권력형 비리라고 증명된 것이 있고, 2) 차기 권력주자가 현 권력자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기존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3)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때 등 적어도 세 가지 현상들이 있어야 생긴다고 한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세력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청와대와 여권인사들 중심으로 비리혐의를 연결시켜 수사를 벌여 왔지만 입증된 비리(레임덕조건 1)가 없자, 레임덕 조건 3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염두에 둔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4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 등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등 2명의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라 전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총론으로 보면 이 사안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ㆍ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것인데, 이런 총론은 온데간데없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위법성과 고의성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한 ‘자료삭제’만 부각됐다.”고 했다. '자료 삭제' 부분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다들 함구하는 분위기이고, 재판을 앞둔 데다 당사자들 이외는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 전제하면서 "자료삭제만 집중하니, 마치 탈원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본질이 잘못전달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면서 "어떤 정책에 대해 기획하고 문서작성이 끝나면 더 이상 논의될 가능성이 없는 관련자료는 삭제하기도 한다. 정부자료 삭제행위가 모두 불법이라면, 건국이래 생성된 모든 자료는 보존되어야 한다 말인가?" 했다. 산업부의 한 서기관은 전화통화에서 “동기들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종일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얘기가 이어졌다.”며 “동료의 구속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직원들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전체에 ‘복지부동’ 문화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직원은 “정권 임기가 사실상 1년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누가 민감한 결정을 하려 들겠느냐?” 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곤란한 일은 일단 윗선으로 미루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럴리가 없겠지만, 너무나도 정치적인 윤석열 총장 중심의 지금 검찰조직이 의도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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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추미애 신의 한 수, 윤석열 외통수, 그들뒤에 검찰출입기자단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의 한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6시 4분경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도 회자되고 추 장관의 신의 한수는 「기자회견 시간을 오전 10시나 오후 2시가 아닌, 퇴근시간인 오후 6시가 막 지난 시점에 했다는 것.」이다. 법조출입기자 생활을 오래한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 회견직후 기자들은 검사장들과 따로 만나 차를 마시면서 이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기사작성 할지를 고민하는데, 오후 6시가 지난 시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사마감 시간에 쫓겨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저녁 8시에 SBS, JTBC의 메인 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곧장 뉴스를 제작해야만 빠듯하게라도 맞출 수 있다. 그렇다고 메인뉴스방송때 보도하지 않고 24시 마감뉴스나 다음 날 보도하기에는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 막중했다. 그래서 (친검찰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도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오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각으로 보도가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추미애 장관의 신의 한 수는 기자회견 도중 어떤 기자의 다음의 외침에서 여실히 알수 있다. "장관님, 퇴근 무렵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시겠다고 통보하시는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식항의드립니다." 이 발언에 대해 장용진기자는 "한편의 코미디이다. 퇴근시간이후에는 사건ㆍ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2. 윤석열 검찰총장의 외통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검찰출입기자단에게 직접 공개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공개하면서 기자단에게 엠바고(보도시점 제한 또는 보도 전제 조건)를 걸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1) 사찰문서 원문을 공개하지 말것. 2) 기자들이 그래픽등으로 2차 가공후 (선택적으로) 간접보도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측은 (일반 시민들에게 의혹문서 원문은 보여주지 않은채로) "이런 것이 사찰인가? 사찰이라는 말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주장을 펼치는 전략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친검언론 경향신문은 「판사문건 작성한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직무범위 벗어나지 않아 사찰아니다.」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언론등에 이미 공개된 자료를 모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변하였고, 한국경제신문은 「BTS 검색하면 연예계 사찰이냐?」는 황당한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찰이 아니다'는 윤석열 총장측의 주장을 펼쳐 나갔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법조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주장대로 「일반시민들이 직접보고 이들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취지로 엠바고를 깨고 9쪽의 사찰의혹 문건 원본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엠바고 파기에 대한 제제로 오마이뉴스는 검찰기자단으로 부터 향후 1년간 대검찰청 출입을 금지당했다고 한다. 사찰 의혹문서 원본을 접한 대다수 시민들은 "탐문이나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면서 "윤석양 이병이 90년 10월 보안사 민간인 사찰문서를 폭로한 것과 비교해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원본을 감춘 채 친검 언론들의 선택적 보도를 통해 '사찰이 아니다.'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던 윤석열 총장측의 전략이 오히려 「외통수」로 다가온 형국이다. 3. 그들뒤의 검찰출입 기자단 검찰기자단이 검찰뒤에서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 보아야 한다. 26일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국민청원은 시작한지 불과 4일차에 청원 답변 충족조건을 훌쩍 뛰어 넘어 22만명을 향하고 있다.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자에 따르면 "청와대 출입기자는 500명, 국회 출입기자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의 정부부처의 기자단은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유독히 검찰기자단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면서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합니다."고 했다. 특히,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라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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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심규명, 이낙연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
    심규명 변호사가 포함된 특별보좌단 인력은 이개호(단장), 설훈, 박완주, 전혜숙, 김철민, 김한정, 서삼석, 송갑석, 유동수, 강준현, 김주영, 박영순, 신영대, 이원택, 이장섭, 이형석 등 민주당 현역의원 16명과 조기석(전 대구시당 위원장), 윤준호(부산 해운대구을 위원장), 박성현(부산 동래구 위원장), 문상모(경남 거제시 위원장), 심기준(전 비례대표의원), 신정현(경기도의원) 등 유력 원외인사 8명을 더해 총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심 변호사는 “당대표 특보는 이낙연 대표 개인의 특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특보로 활동할 때 진정한 특보가 될 수 있다.” 면서 “특보의 중요한 역할은 당차원에서 간과하기 쉬운 취약계층, 챙기지 못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이 분들의 뜻을 당에 전달하는 것이라 본다.” 고 밝혔다. 또한 심 변호사는 “그런 의미에서 울산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소통하고 전달하는 창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특보는 특별히 보좌한다는 말일 텐데, 대표를 돕는 관계보다는 각 분야와의 소통, 결합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소통을 열심히 해도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메꿔주는 역할을 특보단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대표인 저의 특보이지만 그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특보다, 국민의 특보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보단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의 여론과 직능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그런 의견이 당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에 임명된 당대표 특별보좌단은 이 대표의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지지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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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오뚜기, 농심 잡았다
    한국경제신문은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50개 업종의 「2020 한경-입소스-피앰아이 기업 소셜임팩트 조사(CSIS)」 결과를 발표했다. 소셜임팩트는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투자자의 기업평가 잣대로 자주 사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오뚜기 진라면의 실제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은 14.6%로 농심 신라면 (15.5%)을 바짝 따라 잡고 있다. 가격과 품질 편차가 압도적으로 나지 않는 만큼 시장 점유율도 엎치락뒤치락 빠르게 변한다.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소셜임팩트를 기준으로 한 브랜드 순위에선 의미 있는 격차가 벌어졌다. 오뚜기가 농심을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그 격차가 13% 포인트에 달했다. 조만간 ‘갓뚜기’로 불리우는 오뚜기 진라면이 농심 신라면을 실제 시장점유율에서도 역전하리라 전망된다. 라면 업종의 절대강자 농심을 따라잡은 오뚜기의 비밀 병기는 ‘소셜임팩트’이다. 그 동안 오뚜기는 ▷ 1992년부터 해온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사업 ▷ 함영준 회장이 2016년 상속세 1,500억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 ▷ 마트직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 ▷ 창업주 3세 함연지씨의 도 유튜브 소통 등으로 SNS에서 ‘갓뚜기’로 불리는 등 착한 기업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이러한 오뚜기의 소비자들과의 사회적 유대강화가 농심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한국경제 관련기사에 "라면은 오뚜기", "팔도는 한국야쿠르트 일본계, 농심은 롯데자매사 일본계" 등의 댓글로 경쟁사에 비해 오뚜기를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소셜임팩트(사회적 영향력, social impact)란, 기업등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뜻하는 마케팅 용어이다. 소셜 임팩트는 브랜드의 핵심 업무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금전지원 위주의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과는 구분된다. 즉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가치와 효용을 만드는 것을 브랜드의 존재 이유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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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남평오, 호남이 두 번, 이번에는 영남이...
    남평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은 지난 6일 심규명 변호사가 주도하는 ‘이낙연 당대표 울산본부’ 초청으로 울산을 방문하여 지역 정치인 및 시민들 50여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 남평오 전 민정실장은 ‘주변을 배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인류의 힘이 자유이다.’라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나오며, 정치는 그 존엄성을 위해 끊임없이 분발하는 것이다.”며 정치에 대한 인문학적 견해를 말했다. 남 전민정실장은 “호남은 김대중 정권이후 두 번의 영남정권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영남이 호남정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진정한 지역차별과 불평등이 없어질 것이다.” 호소하면서 “(호남정권 시기인)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고생했던 (영남권) 동지들이 대접을 잘 못받았는데, 이번에 집권과정에서 (영남이) 함께 해주신다면 통치과정에서 영남정권이 될 것이다.”면서 영남과 호남의 실질적인 공동정권 창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낙연 당대표에 대해서는 「품격과 현장의 정치인이다.」 면서, 품격은 시대의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하려는 진정성있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며, 현장은 말 그대로 잠안자고 그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긴 평가라면서 현장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박멸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남 전민정실장은 “헤게모니( 사회 계층을 지배하는 주도권)는 거대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 부터 나온다. 과거에는 헤게모니가 택시안과 골목길이었다면, 지금은 유투브와 SNS 공간으로 이동해 있다."면서 "귀찮고 논쟁싸움이 싫더라도 이러한 곳에서 하나 하나 거짓없이 대응해 나가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뛰어넘고 결국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면서 유투버와 SNS 논쟁에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현안으로 공단단지 공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울산과학대 노동자 복직, 울산공항 고도제한 사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와 해결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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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8
  • 울산 민주당, 동구지역 핵심당원 걷기대회 치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는 지난 31일 오전 9시 30분 슬도 소리체험관 주차장에서「핵심당원 걷기대회」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당원들끼리 슬도에서 대왕암까지 걸어면서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자.'는 취지로 동구지역위원회 소속 홍보소통위원회(위원장 김미숙)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전승필)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동구지역 핵심당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구지역위원장 권한대행자격으로 참석한 정천석 동구청장은 "당원들 서로간에 알고, 믿고, 사랑하며, 연대하자" 말하며 "정당이라는 조직은 참여하면 할수록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이며, 사회변혁을 주도할 선출직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책무이다" 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러한 정당의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지애로 뭉친 큰 울타리내에서 믿고 소통하고 승복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갖춰 나갈때, 우리가 지역에서 한차원 높은 정치세력으로 더욱더 커질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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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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