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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와 4시간 만남시 10분마다 환기하면, 감염위험성은 1/3로 떨어져
    (질병관리청 전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3분의 1 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만남시간, 환기횟수 등을 변수로 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성 수리모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확진자와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감염위험성을 1/3에서 최대 1/4까지 줄일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감염자와 12시간 만났을 때 - 환기를 아예 시키지 않으면 감염위험성은 78%, - 30분에 한 번씩 환기시키면 60%, - 10분에 한 번씩 환기시키면 42%로 감소하였다. 환기여부에 따라 감염위험성을 절반이하로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2. 또한 30분에 한번씩 환기시키는 조건에서 확진자와 만남의 시간별로, - 12시간 동안 만나면 감염위험성은 60%, - 4시간 동안 만나면 35%, - 2시간 동안 만나면 14% 즉, 만남시간을 줄일수록 감염위험성 또한 절반이하로 줄일수 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감안할 때, 친지들과 만남의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최대 4시간 정도로 한다고 보면, 이 4시간동안 10분마다 환기해주면, 감염 위험을 3분의 1 수준 (78%→22%)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김찬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현재 방식대로 모임이 유지되면 약 한 달 반 뒤에도 하루 감염자가 2,000여 명 나오겠지만, 추석연휴 동안 고향 방문 등 오랜만에 하는 모임을 예년 수준의 40%로 줄이면 확진자가 1,300여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 명절보다 모임 수와 만나는 시간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모여야 할 때는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마스크를 항상 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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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정치평론가 정봉주 전의원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정봉주의 정권'의 한 장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집권5년차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현재 대선 후보 20명을 모두 평가해봐도, 결국 문재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기 대권경선이 본격화되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빠지고 권력누수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대선주자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말기로 가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1분기 지지율을 살펴보면, 노태우 15%,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5%, 박근혜 12% 였고,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9주연속 40% ~ 46%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정봉주 전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정봉주의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로, ▷ G7 정상화담에 초청받은 것,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지위로 전환한 것에 따른 국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로나 K방역의 성공모델 등을 들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평론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힘당 전략 분석가들의 평가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문재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여당 6명, 야당 14명 등 총 20여명의 차기대선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을때, 문재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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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북적북적” 대박예감
    (울산동구 대왕암공원내 출렁다리 모습) 지난 15일 개방된 울산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7일 토요일의 경우 약 1만5천여명이 출렁다리를 체험하였다고 한다. (공원내 제1주차장에서 출렁다리 입구까지 약 500여미터 거리에 체험객 수백명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울산 최초 출렁다리로서, 대왕암공원 북측 해안 산책로 돌출지형인 '햇개비'에서 '수루방' 사이를 연결하였고, 길이 303m, 폭 1.5m 규모의 일방통행식이다. 중간 지지대없이 한 번에 연결되는 ‘난간 일체형 보도 현수교’ 방식이며, 현재 전국 출렁다리 가운데 주탑 간 거리가 가장 길다. 특히, 바다 위에 만들어져 대왕암 주변 해안 비경을 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출렁다리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은 휴장한다. 8월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9월부터는 입장료는 2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울산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은 입장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구쪽인 수루방에서 바라 본 출렁다리 모습) 출렁다리 위에서 만난 체험객 이모(45)씨는 “멀리 바라 볼때는 괜찮았는데, 발밑을 내려다 보니 다리가 후덜거려 더위가 싹 가신다” 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니까 건너겠는데, 혼자라면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서 놀이기구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편, 출렁다리를 건너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오는 중간에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어 몇가지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정천석 동구청장은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동구의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지역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천석 동구청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대왕암공원 일대를 플로킹한 가지산산악회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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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김두관, 윤석열이 만진 5·18묘비 손자국 ... "손수건으로 닦아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19일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김 전 총장이 만진 묘비를 닦아냈다. 사진은 윤 전 총장이 묘비를 붙잡고 추모하는 모습(왼쪽)과 김 의원이 묘비를 닦는 모습(오른쪽).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0일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배한 5·18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윤 전 총장이 광주정신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17일 찾았 던 곳이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손으로 만지며 추모한 박 열사의 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김 의원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더럽힌 5.18희생자 묘비를 제가 닦아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한 것”이라며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검사가 지지율 1위다.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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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사세행 “월성1호기 공익감사 기각 혐의”…최재형 추가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센터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 접수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개인의 정치 편향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 등을 주장하며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상습적으로 기각·각하했다」 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세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하여, (최 전 원장이)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최 전 원장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강행했다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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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추미애 "인사 탕평했는데, 국민과 대통령을 배신했다"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추미애 전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야권 대선 후보들에 대해 "인사 탕평을 했는데, 국민과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19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야권 대선후보 중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진보만 유능하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국민을 위해 함께 봉사해달라고 인사 탕평을 한 건데,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이고 고도의 정치 중립을 해야 하기에 신분보장을 해준 거지, 정치하라고 해준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신을 '꿩 잡는 매'라고 한 것을 상기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를 "그냥 꿩 대신 닭이라고 생각한다"며 평가절하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의 추락은 이미 시작됐다"며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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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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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종합 결론, 도박에 따른 현실도피 월북중 사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가 실종 직전까지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과 친척 등에게서 받은 꽃게 값도 모두 도박으로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이씨 실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씨의 급여·수당·금융 계좌분석을 통해 이씨가 최근 15개월간 도박계좌로 591회 송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억대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 총 도박자금은 1억2,300만원으로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빌렸다. 특히 실종 전 동료와 지인 등 34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입금받은 730만원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씨가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35분쯤 당직근무지인 조타실에서 나와 1시 37분에 서무실 컴퓨터에 접속했고, 16분뒤 오전 1시51분쯤 이씨의 휴대폰이 꺼졌다는 점을 근거로 실종시간대를 9월 21일 오전 2시쯤으로 추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의 침실에서 구명조끼 한 벌이 없어진 정황도 발견되었다면서 “이씨 침실에는 ‘A·B·C형 등 총 3벌의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중 B형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씨가 이 B형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경은 의혹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유물’에 대해선 “형태는 알 수 없지만 1미터 중반의 크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실종된 하루 뒤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쯤 최초 실종지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그리고 6시간10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해경은 “이씨는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 몰려 있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며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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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BTS와 봉준호 기생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략결실
    미국 워싱턴DC의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 네이선 박 변호사는 20일 '중국이 케이팝 거인 BTS에 싸움을 잘못 걸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게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글에서 박씨는"아미(BTS 펜클럽)와 중국 관영 매체(소셜 미디어 포함)간의 싸움에서 중국이 사실상 완패하였다"면서 "중국이 방탄소년단(BTS)을 상대로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빈약한 자국의 「소프트파워」만 노출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중국이 대중문화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한 한국의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국 소프트파워 전략의 건축가로 높이 평가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작과 교류의 자유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영화에 대한 허가 절차 폐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김 전 대통령의 지침이 지금도 한국 문화정책을 이끄는 원칙으로 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BTS의 선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 등극 등이 이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략의 결실"이라 진단하였다. ▷ 소프트파워 (Soft power) 물리적인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통해 드러나는 힘을 말하며, 하버드 대학교 조셒 나이(Joseph S. Nye) 교수가 사용한 용어다. 하드파워(Hard power)가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수많은 국가를 정복했던 몽골이 피정복문화에 동화된 것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 약속으로 경제제재 완화로 얻어낸 것을 들 수 있다. 정치학자들은 한 나라가 보유한 국력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나누기도 한다. 출처 : 똑 소리나는 일반상식 (저자 시사상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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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심규명,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
    울산시에서 활동중인 심규명 변호사(법무법인 정우 대표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운동을 제안했다. 심변호사는 "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철거명령이 유보되었을 뿐이지 철회된 상태는 아니다. " 면서 "독일의 시민 및 정치권에서는 소녀상 존속 여론이 높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에 근거해서 철거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변호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면서 "과거사 반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독일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각자의 소감과 함께 '정의는 지켜내는 것이지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구와 베를린 소녀상이 있는 이미지를 첨부하여 미테구청 이메일 bezirksbuergermeister@ba-mitte.berlin.de 보내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심변호사는 울산시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도 "화재사건에서 보여주신 시장님과 울산시 공무원들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행정대처능력" 으로 "이번에는 울산 각계 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소녀상 존속 염원의 성명서」를 모아 베를린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면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NO Japan 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목을 끌고 있는 시민운동가 권경화(울산 동구 방어진)는 "국회의원 113명이 작성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지에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빠져 속상했었다" 면서 "늦게나마 울산 시민차원에서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으니 다행이다"면서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심규명 변호사 페이스북 게재 전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냅시다. 큰 강의 물줄기는 작은 조약돌 하나 하나에 의해서 바뀝니다. 현재는 철거명령이 유보되었을 뿐이지 철회된 상태는 아닙니다. 독일의 시민 및 정치권에서는 소녀상 존속 여론이 높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에 근거해서 철거 압박을 높이고 있다 합니다. 현지가 아닌, 한국 울산에서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궁리하였습니다. 독일은 과거사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품격있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이 일본의 압박에 타협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나아가 철거요구에 대한 거절 명분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울산 시민 여러분! 베를린시 미테구청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우리의 뜻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합시다. 1) 이메일 받는 사람을 미테구청 bezirksbuergermeister@ba-mitte.berlin.de 으로 합니다. 2) 과거사 반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독일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각자의 소감을 한국어로 적습니다. 3)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이 때 한글 원문은 단문, 평서문으로 하시면 번역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번역된 독일어 문장을 복사하여 이메일 본문에 붙혀 넣으시고, Justice is to protect not to bargain 문구와 베를린 소녀상이 있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님께 제언드립니다. 화재사건에서 보여주신 시장님과 울산시 공무원들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행정대처능력으로, 이번에는 울산 각계 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소녀상 존속 염원의 성명서」를 모아 베를린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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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의대생, 낙장불입...비겁하게 병원장뒤에 숨지말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화성을)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요구와 관련해 「스스로 선택한 의사고시 거부 ,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공익의 뒤에 숨지 말라. 」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어느 시험에서 시험을 거부했던 학생에게 재응시를 주었던가? 하물며 수능시험에서 단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시험기회는 박탈당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 누가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왜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수능시험에서 1분이 늦어 시험기회를 박탈당한 학생은 미성년자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엄연한 성인이며, 의사고시 거부를 자유의지로 결정했다." 면서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는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도 병원장들이 할 문제가 아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책임 주체인 의대생들이 나서야 한다. 비겁하게 병원장 뒤에 숨지 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폭풍우 아래 ‘함께 비를 맞으며’ 걷자고는 안하겠다. 우산을 들어달라고도 안하겠다. 단 남이 쓴 우산까지 뺏는 것이 공익이라고, 권리라고 말하지는 말자. 지성인답게!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이 의원의 SNS발언이 알려지자, 관련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낙장불입」(김동섭), 「이런 말이 오가는 자체가 곧 특혜다!」(돈테크만) 등 댓글로 이 의원의 주장에 호응하면서, 국가는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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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울산 대형 화재, 사망자 '0'… '시민의식' 빛났다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가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지며 진압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사망자와 중상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인명피해가 거의 없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밤 11시 20분께 화재 신고 5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자 아파트 주민들부터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신속하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울산지역 소방인력을 총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주민 수색과 대피에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수색과 구조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최초 발화지점인 12층 위로 불이 순식간에 번지자 최고층까지 돌면서 내부로 옮아붙은 불을 끄는 동시에 인명 수색과 구조에 집중했다. 대피 연락을 받은 대부분 주민들은 신속하게 비상계단 등으로 밖으로 탈출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대피 과정에서 가족이 헤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구급차에서 안전하게 재회했다. 일부 주민들은 연기 냄새를 맡자 잠옷 바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건물에서 황급히 빠져나오기도 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옥상으로 피신한 주민 40여명과 15층 중간 대피소로 피신한 주민 등 77명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끝에 소방대의 안내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소방대는 또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찰과상 등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주민 90여명을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다.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도 사망자가 없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웃 주민 김모(39)씨는 "불길이 순신간에 옥상까지 번지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노심초사 했다"며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말을 듣고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처럼 소방당국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입주민들의 침착한 행동 덕분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적절한 현장 판단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입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소방대원의 지시에 침착하게 잘 따라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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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의사면허는 불사조면허, 취소돼도 다시 부활
    JTBC 뉴스룸보도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웬만해선 취소가 안되며, 비록 취소돼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살아나서 소위 '방탄 면허', '불사조 면허'라고 불린다고 한다. 현행법 체계에서 의사가 살인과 성폭행 등 사회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를 저질러 형벌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법'에 근거한 위법행위로 금고이상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취소된다. 그러나 이렇게 취소된 면허도 3년이 지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재교부하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래서 의사면허를 불사조면허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거나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3년만 지나면 재교부됩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 되는 시점부터 의사면허가 정지된다고 전했다. 의사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을 때"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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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울산 고스톱모임 숨긴 141번 확진자 위중…인공호흡기로 연명
    고스톱 모임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울산141번'(울주군·61)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 141번'은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할 때까지만해도 비교적 건강했지만 지난 13일 입원 직후부터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다. 이 확진자의 나이는 61세로 고령에 따른 위중 증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소 기저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울산 141번'은 8월 27일 신정동 고스톱 모임에 간 사실을 숨긴 탓에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초 증상 발현일 이후 약10일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직장, 병원, 버스 등을 이용해 50여명과 접촉했다. 시는 '울산 141번'이 퇴원하는대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8일 울산에서는 신규확진자 '0명'을 기록해 누적 146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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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집값 폭등의 주범은? 돈 번 사람이 용의자
    지난 26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부동산 3법>이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 2014년 이후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국회가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었다. 당시 <부동산 3법> 에 대해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이중 강남 3구 아파트 보유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또한 이들 중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경우 부동산 3법 개정안 통과 직전 보유하고 있던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시세는 9억 1천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28억 원으로 3배나 폭등했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 또한 부동산 3법 통과 전 10억 8천만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27억 원으로 2.5배 올랐으며 소유중인 다른 곳의 아파트 또한 2.8배나 상승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아파트가 8억 3천만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원으로 1.8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 누구 보다도 더 신랄하게 비판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시 22억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가 현재 45억 원으로 무려 23억원이나 올랐다. 더군다나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도 2채 더 분양받게 되었다. 물론 초과 이익의 환수도 없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해당 의원들은 “당시 당론을 따랐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에 큰 이익이 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4년 부동산 3법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남재건축 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진 것도 사실이다.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통과>가 서울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특혜>는 집값 상승의 기름을 부은 격이라 보도했다. 또한,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64명 중 다주택자는 18명, 이 중 수도권에만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는 8명으로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부동산 수익은 개인당 평균 7억 3천만 원 수준이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정원 30명)와 기획재정위(정원 26명)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주택자수는 18명으로 전체 대비 32% 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이익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관료와 의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정책 입안 및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요동치는 속에서 대선 주자 2위로 급부상중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최근 정책은 눈에 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다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으며 그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라 못박았다. 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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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2차 가해의 기준? 너희는 믿기만 해, 딴소리 하지말고
    <미투는 스스로 신상을 드러내며, 과거에 나도 당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인데 고소인은 숨어서 뭐라 말하면 2차가해라 하고 있다.>는 맥락의 발언을 한 YTN라디오 진행자 이동형씨, <4년 동안 대체 뭐하다가 인제 와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다.>는 말을 한 TBC 박지희 아나운서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이 끊이지 않는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여자가)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하고 언론에 호소하면, 1)반대의견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2)합리적 의혹을 제기해서도 안되고, 3)무조건적으로 고소인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덮어두고 지지하여야만 하는가? 해당 언론 보도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차가해란, 피해자 신상을 털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보도·유포하거나 물리적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말하며 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고소인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는 김재련 변호사는 <침묵도 2차가해>이고 고박원순시장 장례식을 <가족장이 아닌 공개장으로 하는 것도 2차가해>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여성단체들은 과거 미투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왜 고소인을 지지하지 않고 고박원순시장을 비난하지 않는가? 입장을 밝혀라> 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행위도 2차 가해성 태도라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2차가해> 라는 용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내용은 교육부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자료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 2020년 1월 제작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성 인지 Up 인권 Up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자료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차 가해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사건발생(1차가해) 이후 가해행위자, 주변인, 조직등이 피해자에게 야기하는 추가 고통 및 근로조건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관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어디에도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적 문제 관련 2차가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법률체계에서 2차가해와 가장 근접한 조항은 2018.5.29.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피해자 및 피해 주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이며, 이 또한 고용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해서는 안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결론적으로 ‘2차가해’라는 법률적 규정이 없으며, 관련 사건 판결을 통해 법적 정의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 즉 사회적 합의와 숙성을 해 나가고 있는 현재진행형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측과 일부 여성단체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법률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헛점을 이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법률적 대응> 운운하면서 압박해 나가는 것은 <너 그것 2차가해>라고 쓰인 재갈을 채우는 또 다른 가해행위이지는 않을까? 오죽했으면 몇일 전 방송인 김용민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고소인측의 주장을 “너희는 믿기만 해, 딴소리 하지말고”식이라고 언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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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고박원순 시장 울산분향소, 그리고 봉분없는 무덤
    울산시민 두 분이 지난 7월 11일(토) 오후6시부터 고박원순시장 울산분향소를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 마련하여 13일(월) 오후6시까지 운영하였다.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경주, 부산등지에서 시민 약 400여명이 분향을 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면서 우두커니 서서 한없이 울기만 하였다. 딸과 손녀를 데리고 부산 해운대 좌동에서 오셨다는 이씨는 민주진영 정치인들에게 더 강한 모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의 상처와 아픔도 이해한다면서 "왜 민주당만 이리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며 "정치인 본인들이 대중들에게 제시한 신념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했으면 좋겠다." 면서 "정치는 공동체의 집단행동이지 특정개인의 법적·도덕적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 라면서 격정을 쏟아 내기도 하였다. 한편 14일(화) 고박원순 시장의 산소를 다녀왔다는 울산시민 석씨는 "비통하고 참담할 뿐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성추행 사실 규명 및 고소인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어찌보면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애석한 점이 많다."고 하였다. 산소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1178에 위치한 생가에서 산속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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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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