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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파산, 간병살인 어떻하나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간병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 시간 돌봐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간병수요는 늘어나는 데 그 비용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는다. 아픈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피간병인들은 몰려드는 경제적·체력적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간병인을 따로 두자니 하루 15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직접 간병하자니 가족들까지 건강이 악화된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20%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치매나 활동 불능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간병인을 직접 파견받을 수 있거나 간병인 사용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인 보험'도 있다. 갑작스럽게 단기간 도움을 받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편,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갱신형·비갱신형인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간병보험은 보통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노후를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 때문에 3~5년의 보험기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따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갱신형은 해가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입 시점에 확정된 보험료가 납입 기간 내내 유지되는 비갱신형보다 초기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의 시기에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병보험은 보통 치매·건강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추가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의 보장내용 및 지급사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간병 관련 특약이 활성화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경증까지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CDR(임상 치매 척도) 검사 5단계에 따라 1~2점은 '경증', 3~5점은 '중증'으로 나뉜다. '중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의 일부에 해당한다. 노년기 기억력 감퇴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매 증상에 대해 보장 받으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택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뉴스1 기사(서울 한유주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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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2025학년도부터 문과생도 의대 지원?…사실상 ‘불가능’

  입시설명회의 한 장면 (출처 : 매일신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문과 수험생들의 ‘이과 침공’은 가능할까? 일부 대학이 의대·이공대 지원자에게 수능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닫혔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대교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이공·의학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에게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문과생도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 영역 점수로 이공·의학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주요대 입시요강을 살펴본 결과 문과생의 이공·의학계열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불리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23곳이 수학(‘미적분’ ‘기하’)과 과학탐구 영역을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문과생 지원을 차단했다. 나머지 16개 의대 중 고려대, 강원대 등 6개 대는 수학 선택과목 제한은 없으나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10개 의대는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최소 3~10%의 가산점을 준다. 유일하게 인문계열 모집 정원이 따로 있는 이화여대 의대 입시에서마저 문과생은 실익을 얻지 못한다.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인원 58명 중 8명을 인문계열로 선발한다. 해당 모집단위에는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필수 선택과목이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생이 미적분 등 이과 과목을 응시하고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교차 지원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이공계열 학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는 여전히 이공계열 학과 지원 시 선택과목 제한이 있고, 고려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과학탐구 점수를 제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문과생이 ‘확률과통계’ 점수로 이공계열 학과에 지원하더라도 앞선 두 번의 통합수능에서처럼 ‘미적분’ ‘기하’보다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면 선택과목 제한 폐지는 무의미해진다. 입시 전문가들은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침공 대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에서 문과생이 이과로 교차 지원하기는 수학 ‘확률과통계’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통합수능 체제에서 문과생들이 불리한 구조는 이미 굳어졌다”며 “대학의 가산점 제도까지 없애라고 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온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을 공통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등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김나연 기자)를 인용 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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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