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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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덕

 새로운 부동산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의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점이 특별하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하며,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재계약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


앞으로 보강해야 할 점은,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시장에 주는 충격파를 완화하는 대책들이다. 일례로 월세를 은행권의 전세대출금리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면 좋을 듯 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세입자들은 대출하면서까지 전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내야하는 비용이라면 전세대출이자를 월세로 주면 된다.


제도적으로 잘만 정착되면 전세보다 월세가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금융권의 전세대출 이자는 연 2% 후반에서 연 8% 에 육박하고 있다.


여당이 만들어낸 좋은 법안이 야당의 혼란스러운 논리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은 후속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자의 주택 담보대출이자와 세입자의 전세대출이자간의 차가 크지 않도록 잘 보완해 주길 바란다.


사실 새로운 부동산 법을 가장 반대할 기득세력은 금융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가장 편하게 배를 채워왔던 곳은 이들이 아닐런지...


장순덕, 회계담당자로 은퇴한 이후 울주군 언양에서 거주하면서  네이버 「시골아낙의 배추장부 포스트(바로가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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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로운 부동산법을 가장 반대할 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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