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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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53)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 수사중,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알린 ‘대북전단 살포 내역’이 실제와 다른 허위 보고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박 대표가 ‘후원금을 최대한 많이 모으면서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도록 할 목적(경찰의 추정)’으로 대북전단 살포량을 수십 배 부풀리고, 배포기간과 배포지역도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잠정결론지었다.


박 대표는 지난 4월30일 홈페이지를 통해 “4월25~29일 중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동영상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대표가 북한에 전단을 보낸 것은 맞지만 살포량은 그의 주장보다 수십 배 적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전단 살포 시점도 그가 밝힌 때보다 앞선 날짜이고, 살포 지역도 경기도나 강원도가 아니라 인천으로 보고 있다. 전단을 날려보낸 시간대가 야간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전단 살포 활동을 최대한 알려 후원금을 모금하면서도 법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도록 해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새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은 지난 5월10일 박 대표를 불러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20일 2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 청사까지 나온 후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돌아갔다. 이후 박 대표는 여러차례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한 강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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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살포량 수십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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